2025년 부동산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투기 수요는 억제하겠다는 기조 아래 세율과 공제 제도를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핵심 세목에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자, 1주택자, 다주택자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 주요 부동산 세금 변화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취득세 – 생애최초·1주택자 완화, 다주택자 중과 유지
2025년부터 취득세는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수도권은 8억 원) 이하일 경우 1.1%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기존 1.5~3.5%의 일반 취득세율에 비해 상당한 감면 효과입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과세율이 유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을 통한 취득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조건부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고령자 세액공제 확대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2025년에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하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비율로, 2024년 기준 80%였던 것이 2025년에는 75%로 인하되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최대 30%,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중복 공제가 가능하며, 총 세액공제 한도는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방식도 변경되어, 2025년부터는 본인 지분에 대해 개별 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부부 공동명의 시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점도 보유세 인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 –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5년에도 가장 주목받는 세목 중 하나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실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2년 실거주 요건이 일부 지역에서는 1년으로 단축되거나, 예외 조항이 확대됩니다. 또한 고가 주택 기준은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존 20~30%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이 0%로 완화됩니다. 이는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매도 타이밍을 조절하던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식도 일부 변경되어, 실거래가 기준 취득가액 인정 요건이 완화되며, 리모델링 및 증축 비용의 공제 요건도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 범위가 넓어지고, 실제 세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유지되거나 예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권리에 대한 세무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부동산 세금 변화는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겐 출구 전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모두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제도 이해와 함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세금은 지역, 주택 수,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과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합니다.